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5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1.

나. 제 안 자: 고존수 의원 외 7인(대표발의: 고존수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20. 1.20.

라. 상정일자: 2020. 2. 5.(제25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)

❍ 제안설명: 고존수 의원

❍ 검토보고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(週期)를 정하고자 것임.

제52조의 2(실내건축) 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내  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하는   대상 건축물과 주기(週期)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
나. 주요내용

❍ 검사대상은 영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검사의 주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2년으로 함. 〔제24조의2(실내건축) 신설〕

5,000㎡이상 판매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, 오피스텔 등의 분양건축물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❍ 먼저 실내건축 관련 건축법령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.

□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과정에서 화재·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

□2014년 5월 28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(기준)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련규정(건축법 제52조의2)이 도입(신설) 되었고 점검의 대상과 점검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

□2015년 10월 28일에는 실내 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759호(2015.10.28.), 일부개정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2014(2016.12.30.)

❍ 본 개정안은 실내건축과 관련하여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

❍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❍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(2020.1.21.∼ 2020.1.31.) 결과 집행부로부터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해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견(붙임2)이 제출되었습니다.

❍ 검토내용으로서 먼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바,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간략한 점검대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

0 다중이용건축물

□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

여객용 시설, 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(바닥면적의 합계 5,000㎡ 이상)

□16층 이상 건축물

0 분양 건축물(건축허가 대상)

□분양 바닥면적 합계가 3,000㎡ 이상,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 등

❍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 구 집행부서(건축과 등)의 경우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 내지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실내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용 여력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취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일선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점검대상을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,

❍ 개정안 부칙에 따라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(2015.10.28.)에 따라 기존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정창규 위원 >

❍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지?

⇒(건축계획과장)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거시설 포함 시 개인공간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중구․남동구를 제외한 16층 이상 공동주택, 오피스텔 등을 파악해 보니 15만 6천호 정도 추산되고 있음.

❍ 대상이 많을 경우 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법과 건축법이 상충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명분은 있으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충이 필요함.

❍ 15만호가 넘는 대상을 2년마다 집행부 인력으로 점검이 가능한지 의문이며, 추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?

⇒(건축계획과장) 향후 진행하겠음.

⇒(고존수 위원) 조례 발의 이유는 준공 10년 후 불법구조변경이 많고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마감재에도 내구연한이 있어 필요한 부분임.

< 신은호 위원 >

❍ 주거용보다는 업무용, 영업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주거용은 제외하며 업무용은 대상에 포함함.

❍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하고 시공된 이후 10년부터 적용되는데 기준시점은 언제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국토부의 담당자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검사대상에 대한 시점을 실내건축의 구조․시공방법 등에 관한기준의 부칙에 2015년10월28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고 있음.

❍ 합당한 기준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법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음.

❍ 5년이 경과 됐는데 초기 점검 상황의 진행 시작은 언제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허가신청 및 심의신청 부터라면 준공시점까지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기에 2027년으로 보고 있음.

❍ 본 조례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, 물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합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신중히 처리토록하며 인력과 예산, 계획도 사전에 준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음.

❍ 시행착오 없도록 당부 바라며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요청드림.

⇒(주택녹지국장) 그렇게 하겠음.

< 박정숙 위원 >

❍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화부분은 소방에서 하는 것인데 이중처벌이 되는 것 아닌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소방법 상 설비나 시설에 대한 검사가 규정되어 있어 양벌규정이 될 수 있으나 소방서와 협의해 상충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실내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용 여력 등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점검대상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기존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점검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․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 수정안 본문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,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1호 각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

안 부칙을 부칙 제1조(시행령)로 하고,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 적용례) 제24조의2(실내건축)의 신설 규정은 「실내건축의 구조․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부칙<제2015-759호, 2015.10.28.>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.

[붙임 2]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24조의2(실내건축)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24조의2(실내건축)①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,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 각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------------.
	<신 설>	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 적용례) 제24조의2(실내건축)의 신설 규정은 「실내건축의 구조․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부칙<제2015-759호, 2015.10.28.>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[붙임 3] 의안본문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실내건축)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,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 각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 적용례) 제24조의2(실내건축)의 신설 규정은 「실내건축의 구조․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부칙<제2015-759호, 2015.10.28.>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.

[붙임 4] 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4조의2(실내건축)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,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 각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.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---------- -----------.
<신 설>	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 적용례) 제24조의2(실내건축)의 신설 규정은 「실내건축의 구조․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부칙<제2015-759호, 2015.10.28.>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